20억 성공보수 개인계좌로? 법원의 판단은 ‘조세포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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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성공보수 개인계좌로? 법원의 판단은 ‘조세포탈’

대법원 2023도3348

상고기각

법무법인 수입을 개인 소득이라 주장하며 세금을 포탈한 변호사들

사건 개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는 한 그룹 회장의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자문 용역을 수행했어요.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자 성공보수 2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법무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구성원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변호사가 공모하여 법무법인의 소득 20억 원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약 1억 8천만 원과 법인세 약 3억 1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고요. 또한 대표변호사는 이 소득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성공보수 20억 원이 법무법인의 소득이 아닌, 구성원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얻은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20억 원이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누락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회사)의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적이 있다.
  •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 거래처에 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법인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 발생한 매출을 회사의 공식 장부나 수입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 매출을 누락한 채 허위로 작성된 세무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