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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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12481

상고기각

피해금으로 산 금을 팔아준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범의 성립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인으로부터 금을 수거해 되팔아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그는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에게서 금팔찌 등을 건네받아 금은방에 팔고, 그 대금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을 두 차례 수행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었고, 남성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빼낸 돈으로 금을 사면,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현금화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으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역할은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지인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자금 세탁 및 전달 행위가 범행 완수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현금을 전달받는 일을 한 적 있다.
  • 지시받은 대로 물건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특정 장소에 돈을 전달한 적 있다.
  • 주변에서 불법적인 일 아니냐는 의심이나 경고를 들은 적이 있다.
  • 지시자와는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