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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여성 도왔을 뿐? 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 2024도5198
선행과 범죄의 경계, 추행 목적 약취죄의 성립 여부
한 남성이 새벽 시간 무인세탁소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돕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을 들어 올리며 가슴을 움켜잡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둘째,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행위에 대해 '추행 목적 약취' 혐의를 적용했어요.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에 술 취한 여성을 도와주고 연인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도와준 것이지, 추행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간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인 공간인 차와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볼 때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를 들어 올리며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추행 목적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남성이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곧바로 집에 데려다준 점, 추가적인 추행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취 행위 자체가 '추행'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하여, 남성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추행 '행위'와 추행 '목적'을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2심 법원은 남성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는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행위 전체의 '목적'이 추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추행 목적 약취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사람을 약취할 당시 '추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피고인의 행동, 약취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의 존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