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집착이 부른 끔찍한 범죄의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별 후 집착이 부른 끔찍한 범죄의 대가

대법원 2021도14679

상고기각

협박, 강간, 폭행으로 이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착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 전 헤어진 피해자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피해자와 그 연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새 연인과 헤어지게 만들고, 며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어요. 이후에도 피해자가 새 연인과 다시 만나려 하자, 여러 차례 전화로 협박하고 직접 찾아가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새 연인과 헤어지게 한 점, 며칠 후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전화를 건 행위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협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일부 있으나 반복적이지 않았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사생활을 미행한 점, 협박 직후 피해자가 실제로 연인과 헤어진 점 등을 근거로 협박 혐의를 인정했어요. 강간 혐의 역시 협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나머지 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소장에 바로 적지 않은 데에는 수치심 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전화 통화로 협박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절차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지만,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동일하게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분노하여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협박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가진 적 있다.
  •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압적 분위기에서의 성관계 및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