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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결과, 위드마크 공식으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24도1751
음주측정기 불신하며 위드마크 공식 주장한 운전자의 최후
피고인은 2022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약 300m를 운전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약 0.0179%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했던 점, 경찰이 절차에 따라 입을 헹구게 한 점,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위드마크 공식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이며, 오히려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8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 중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호흡측정기 측정 결과를 우선적인 증거로 인정했어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명확한 측정 결과가 있을 때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측정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