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구두 계약 공사대금,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재다300387
가맹본사 통해 진행한 공사, 점주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 비용의 범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원고는 가맹본사와 구두 계약을 맺고 한 가맹점 점포의 신축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 대상에는 약 40평의 점포와 그 안에 포함된 약 1평짜리 무인카페가 있었죠. 공사 완료 후 원고는 가맹본사로부터 점포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무인카페 공사대금은 받지 못했다며 점포를 운영하는 피고(가맹점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가맹본사를 통해 점포와 무인카페 공사를 모두 진행했고,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무인카페 공사대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인카페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가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 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가맹본사로부터 받은 비용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1억 3,762만 원 전액을 가맹본사에 송금하며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2심 법원은 피고가 가맹본사로부터 받은 비용내역서에 '무인카페 자동문 및 간판은 별도'라고 명시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피고가 해당 항목 비용은 직접 지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견적서 전체 금액이 아닌, 비용내역서에 '별도'로 언급된 '자동문'과 '간판' 비용 합계 374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고, 재심 청구 역시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지만, 가맹점주가 받은 '비용내역서'와 같은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특정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별도' 부담으로 기재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죠. 즉,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으면 구두 주장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통한 계약에서 직접 청구 가능한 공사대금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