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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절도범, 집행유예 중 범행의 무거운 대가
제주지방법원 2016노619,833(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어진 절도,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로 제주도 일대 숙박업소 등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범행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1심 재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공소사실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풀빌라, 호텔 등 숙박업소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약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공소사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 술에 취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PC방에 침입해 생수를 훔치는 등 3건의 절도를 추가로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4건의 절도에 대해 선고된 징역 2년과, 이후 3건의 절도에 대해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14건의 상습 절도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3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어요. 14건의 절도에 대한 징역 2년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커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3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전후로 범행이 이어진 경우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시기, 횟수, 죄질,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요.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유지했어요.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정해 줄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절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