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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공증받고 범죄자 될 뻔
대법원 2024도8635
채권 확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땅을 팔고도 매매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수인의 실질 운영자는 매도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매도인에게 3억 2천만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어요.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측 실질 운영자,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표이사는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해당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검찰은 토지 매도인과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표이사가 매수인 측 실질 운영자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증 담당 변호사를 속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토지 매도인은 허위 공정증서 작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 측이 제안한 대로 공정증서를 받았을 뿐이며, 이것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회사 대표이사는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토지 매도인이 공정증서 작성 현장에서 당사자 간의 언쟁을 목격했으므로,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매도인은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굳이 효력 없는 허위 증서를 만들 동기가 없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자백 외에 범행 의도를 입증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실제 채권·채무 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어요.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받는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그것이 허위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작성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 작성 시 불실기재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