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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손님인 척 들어온 경찰,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15052
함정수사 주장과 성매수 의사 없었다는 항변의 결과
휴게텔 업주와 관리인이 공모하여 2019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손님에게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했어요. 2019년 4월 24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방문하여 성매매를 문의하자, 관리인은 대금을 협의한 후 경찰관을 단속 대비용 밀실로 안내했어요.
검찰은 업주와 관리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피부관리) 영업을 하고, 관리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관련 업무에 종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가 범죄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이 너무 포괄적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찰이 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미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밀실까지 마련해 둔 점을 볼 때, 원래 범죄 의도가 있었고 경찰은 단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성매매 알선은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을 연결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경찰이 영장 없이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수집한 사진 등 일부 증거는 위법하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했어요. 결국 업주에게 벌금 1,000만 원, 관리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함정수사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성관계 여부나 성매수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알선 행위로 성매매가 가능한 객관적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적법하게 확보된 다른 증거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