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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기부금으로 세운 재단, 알고 보니 회장님 개인금고
대법원 2021도16568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공사비 빼돌린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각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장 A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 G를 설립했어요. 이후 A씨는 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재단이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자신의 회사 G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A씨가 두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해 재단 돈 2억 원을 자신의 회사 G에 지급하게 했어요. 둘째, 실제 공사비가 2억 5,300만 원에 불과한 인테리어 공사를 4억 원에 계약하여 차액 1억 4,700만 원을 G가 챙기게 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A씨는 자신은 회사 G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설령 공사비 차액이 남았더라도 그 돈은 기부금을 낸 곳에 반환해야 할 돈이므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즉, 재단에 귀속될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가 회사 G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재단 직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 등을 볼 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재단에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부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된 후 남으면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더라도 그 돈은 재단이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재단의 자산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계약을 통해 이 돈을 개인 회사로 빼돌린 행위는 재단의 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때, 그 기부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사업 후 남은 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다른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대표자가 임무를 위배해 그 돈을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시키면 그 자체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법인이 보유하고 관리하던 자산을 감소시킨 행위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 자금 유용 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