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세운 재단, 알고 보니 회장님 개인금고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기부금으로 세운 재단, 알고 보니 회장님 개인금고

대법원 2021도16568

상고기각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공사비 빼돌린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각

사건 개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장 A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 G를 설립했어요. 이후 A씨는 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재단이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자신의 회사 G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두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해 재단 돈 2억 원을 자신의 회사 G에 지급하게 했어요. 둘째, 실제 공사비가 2억 5,300만 원에 불과한 인테리어 공사를 4억 원에 계약하여 차액 1억 4,700만 원을 G가 챙기게 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자신은 회사 G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설령 공사비 차액이 남았더라도 그 돈은 기부금을 낸 곳에 반환해야 할 돈이므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즉, 재단에 귀속될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가 회사 G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재단 직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 등을 볼 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재단에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부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된 후 남으면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더라도 그 돈은 재단이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재단의 자산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계약을 통해 이 돈을 개인 회사로 빼돌린 행위는 재단의 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대표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실제 용역이나 공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받은 적 있다.
  • 실제 비용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상황이다.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개인 소유 회사로 옮긴 적이 있다.
  • 자금의 원래 소유주가 따로 있으니 단체에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 자금 유용 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