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가로챈 교수,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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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 가로챈 교수,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21도11503

상고기각

생활비 장학금을 공연 의상비로 쓴 교수의 사기·강요 혐의

사건 개요

한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용단의 공연 의상비가 부족해지자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신청하게 했어요. 교수는 장학금이 나오자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의상비로 사용했어요. 또한,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출연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장학재단을 속여 장학금을 타낸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학생들에게 생활비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공연 의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해 장학금을 신청하게 하여 재단을 기망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공연에 출연하게 하고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 측은 강요 혐의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협박했는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수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이나 학교 규정에 장학금을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이를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재단이 장학금의 실제 사용처를 알았더라도 장학생 선발에서 배제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교수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학생들이 교수의 지위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인 의미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수나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상황이다.
  • 명시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 조직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자금을 신청하여 전달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위·권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의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