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압수 마약, 절차 거쳐 다시 뺏자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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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압수 마약, 절차 거쳐 다시 뺏자 유죄 확정

대법원 2021도11232

상고기각

구속 현장에서 발견된 별건 마약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한 남성이 또다시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2019년 1월, 경찰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 있던 필로폰 약 39.81그램을 발견했어요. 또한, 그가 이용한 렌터카 안에서도 필로폰 약 0.06그램과 대마 약 0.47그램이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압수된 마약과 관련 서류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고, 이 불법 증거를 토대로 차량 수색까지 이어졌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이 압수물을 잠시 돌려줬다가 다시 압수하는 과정도 강압적이고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최초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성이 있었지만, 경찰이 피고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준 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역시 동승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증거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증거능력 판단은 옳다고 보았지만,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체포·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증거물을 압수당한 적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물건을 돌려준 직후, 새로운 영장을 제시하며 다시 압수해 간 상황이다.
  • 제3자가 동의하여 내 소유물이 있는 차량이나 장소를 수색당한 적 있다.
  • 압수된 증거의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