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는 하룻밤, 법정에서 준강간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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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억 없는 하룻밤, 법정에서 준강간이 되다

대법원 2023도13118

상고기각

만취 여성의 '블랙아웃' 주장, 준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전날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숙박료를 결제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혐의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클럽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가 호텔에 가는 것과 성관계에 모두 동의했다고 변론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 등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처음 만난 남성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카드가 무단 사용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는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전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