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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 대부업
대법원 2023도3552
90억 원 거래, 투자와 불법 대부업을 가르는 법원의 기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은 약 3개월간 B씨에게 138회에 걸쳐 총 9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연이율 최고 2,097%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요. 결국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반복적으로 받아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B씨에게 준 돈은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에 함께 참여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특정인 1명에게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계속적, 반복적인 '대부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B씨 사업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상환할 금액이 미리 정해졌고, 피고인 스스로 '이자'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근거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3개월간 138회에 걸쳐 거래한 것은 반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는 '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금전 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사업의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된 수익을 받기로 했다면 사실상 대여 행위로 판단해요. 또한, 대부업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인에게라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전을 대여했다면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투자) 및 영업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