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뭍에 올리고 화단까지,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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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뭍에 올리고 화단까지,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23도15196

상고기각

선박 계선신고를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착각한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의 한 공유수면에 운항을 중지한 선박을 끌어 올렸어요. 그 후 선박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약 243㎡의 공유수면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관할 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총 4회에 걸친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선박 운항을 중단하며 '계선신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선박은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선박을 정박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선박을 주택처럼 개조하고 주변에 화단까지 만든 것은 명백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로 보았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선신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공유수면(바닷가, 강가 등)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려 정박하고 주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선박 계선신고를 하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선신고와 공유수면 무단 점용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