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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채팅 앱 만남이 부른 비극, 14세 소녀의 5일간의 악몽
대법원 2021도12649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성매매와 성착취의 늪에 빠뜨린 사건
피고인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월 600만 원 수입', '원룸 무료 제공' 등의 말로 유혹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죠. 2020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러 지역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했어요. 또한,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14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면접'이라며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혐의, 그리고 여러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어린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년형을 유지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허위 자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간음 부분만 따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죠. 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근거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