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벌금 1800만원, 500만원 된 기막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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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벌금 1800만원, 500만원 된 기막힌 사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재고단42

벌금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른 극적인 벌금 감액

사건 개요

한 운전자는 2016년과 2019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2020년 9월 26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4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정에서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및 재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찰은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1,800만 원이 확정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후 운전자에게 적용되었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반복 음주운전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 최근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근거로 재심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