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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확정된 벌금 1800만원, 500만원 된 기막힌 사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재고단42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른 극적인 벌금 감액
한 운전자는 2016년과 2019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2020년 9월 26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4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운전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정에서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찰은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1,800만 원이 확정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후 운전자에게 적용되었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의 운전자 역시 재심을 통해 위헌인 법률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아 벌금이 대폭 감액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