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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후 PTSD, 법원은 상해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11802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
피고인은 소위 '일진'으로 알려진 후배를 통해 14세 피해자 C와 13세 피해자 D를 처음 만났어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 D를 데려가 강제추행했고, 이후 피해자 C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더 무거운 죄인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D에 대한 행위는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 C와의 유사성행위 역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C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서는 범행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C가 범행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범행으로 인해 PTSD가 새롭게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의 상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성범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어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분위기, 상황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형법상 '상해'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기존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거나, 범행과 진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PTSD)의 상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