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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출소 6개월 만에 또… 상습 절도·음주운전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재고단17
친구 차 훔치고 만취 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이유
절도 등 여러 차례의 전과로 징역을 살고 2020년 1월 출소한 피고인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갔어요. 두 번째 범행 시에는 체크카드도 함께 훔쳐 주유비 등으로 약 51만 원을 부정 사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훔친 차들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자동차를 훔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자동차 절도 피해자인 친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범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범죄가 결합된 경합범의 경우, 법원은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