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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병원 후기 잘못 썼다가 벌금 5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3도7211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올린 허위 진료 후기의 결말
한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에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후 환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민 301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처음 진료받은 병원 의사가 자기 고막을 찢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어요. 해당 글에는 다른 병원에서 고막이 찢어진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고막이 찢어지지 않았고, 다른 병원 의사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막이 찢어졌고 이를 다른 의사가 확인해 준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피해자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의학 지식이 없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막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했을 뿐,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의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두 번째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고막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고막이 찢어졌다고 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돌팔이'라고 표현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에 게시한 후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의사로부터 '고막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듣고도 허위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히 인정되었어요. 또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은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