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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막고 통행료 요구, 결국 징역 6개월 실형
대법원 2022도17125
토지 보상 불만으로 상습 교통방해, 법원의 단호한 판단
한 남성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경북 청송군의 한 농로를 여러 차례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건이에요. 2022년 4월, 약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돌, 심지어 칼날을 용접한 쇠파이프까지 동원했어요. 심지어 '한 번 지나가면 50,000원'이라는 문구를 붙인 의자를 놓고 길을 막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칼날을 용접한 쇠파이프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듯한 문구를 써 붙이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계획적이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도로를 막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아, 고령과 건강 문제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과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