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폭행, 법원은 계획범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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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친 성폭행, 법원은 계획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0211

상고기각

술 취해 잠든 친구 여자친구 대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2022년 4월 2일 새벽,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집에 다시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남자친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지갑을 가지러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성기를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바꾼 점,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만 있는 집에 연락 없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범행 후 숨거나 주변인에게 각기 다른 변명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집에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범행 후 현장을 피하거나, 지인들에게 서로 다른 변명을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