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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 여친 성폭행, 법원은 계획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0211
술 취해 잠든 친구 여자친구 대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2022년 4월 2일 새벽,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집에 다시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남자친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지갑을 가지러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성기를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바꾼 점,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만 있는 집에 연락 없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범행 후 숨거나 주변인에게 각기 다른 변명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야간에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몰래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전후의 정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