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들 따라가 성폭행, 법원은 감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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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들 따라가 성폭행,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24도169

상고기각

우연한 합석에서 시작된 준강간, 심신상실 상태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만취한 여성 피해자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따라 집까지 들어간 뒤, 정신을 잃고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다른 한 명은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 한 명을 4회 간음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간음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 한 명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중단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거부 반응에 놀라 멈춘 '장애미수'이지, 자의로 멈춘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 성관계 시도 중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행위를 중단한 적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