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의 얼굴 축소 관리, 법원은 불법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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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의 얼굴 축소 관리, 법원은 불법 판결

대법원 2023도17006

상고기각

피부미용과 의료법상 안마 행위의 경계를 판단한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 1년 2개월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업소는 '얼굴축소관리', '안면비대칭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당 8만 원에서 40만 원의 요금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업소를 개설하고, 자격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화장품 도포와 흡수를 위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피부미용 영업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업소 이용객들의 진술에 따르면, 손과 팔꿈치를 이용한 상당한 압력의 지압이 있었고 이는 단순 피부관리를 넘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멍이 들 수 있다'는 등의 안내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피부미용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안마사 자격 없이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등을 운영한 적 있다.
  • 서비스 과정에서 손이나 팔꿈치로 강한 압력을 가해 근육을 푸는 행위가 포함된 상황이다.
  • 고객에게 '얼굴 축소', '비대칭 관리' 등 신체 교정 효과를 홍보한 적 있다.
  • 고객에게 피로 회복이나 통증 완화 효과를 강조하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 시술 중 통증이나 멍이 들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 행위와 의료법상 안마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