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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문 뗐다가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2도11108
재건축조합 총회 안내문 제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17년 6월 28일경부터 29일 사이,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5곳의 게시판을 돌아다녔어요.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명의로 게시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현수막 설치 협조' 안내문들을 떼어냈어요. 이 행위로 인해 재건축조합의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안내문을 떼어낸 행위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범행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이 안내문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으로, 해당 안내문은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므로, 이를 제거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안내문 게시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안내문을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 발생 없이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한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업무의 기초가 된 행정 절차 등이 반드시 완벽하게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활동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사인이 수집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공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