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에도 수익’ 자동매매 로봇, 그 실체는 사기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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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도 수익’ 자동매매 로봇, 그 실체는 사기였다

대법원 2023도14530

상고기각

원금 보장과 고수익 미끼로 6억 원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기술이사 A씨는 '무위험 금융기술'과 '주식 자동매매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락장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는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특별한 금융기술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자신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다른 이사가 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무위험'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단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투자 원금만큼만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A씨가 직원 채용 등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원금 전액의 반환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실체가 불분명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금융 기술을 내세운 투자를 한 상황이다.
  •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과 달리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투자 권유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