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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 1차로 주행, 대법원도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5521
승용차와 비슷한데 왜 대형 트럭과 같은 취급? 지정차로 위반 논란
2022년 2월, 한 화물승합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구간에서 1차로로 주행했어요. 이 운전자는 지정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로 통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승용차와 크기가 비슷한 소형 화물차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소형 화물차를 대형 화물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정차로를 강제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부당한 규제라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이러한 법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지정차로 제도가 차량의 용도, 운행 형태, 제한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화물차를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정차로를 정한 것은 도로교통 안전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므로 부당하거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규정의 합리성과 합헌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화물차를 크기와 무관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지정차로를 규정한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어요. 비록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교통안전과 효율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개별 차종의 특성보다는 차량의 법적 분류 기준에 따라 교통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정차로 제도의 합헌성 및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