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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4번, 결국 징역 1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재고단46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운전,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밤,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어요. 이 운전자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심지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3년이 지났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더 중대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죠.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