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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10시간 만에 또 운전대, 법원의 철퇴
창원지방법원 2022재고단54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1년 1월 1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고로부터 불과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또다시 약 300m를 운전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날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다시 운전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그리고 인명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더 무겁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심이 열렸음에도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것은, 법 조항의 변화와 무관하게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본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