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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욕설 ‘개새끼’,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6126
CCTV와 증인 진술이 결정한 모욕죄 유무죄 판단
한 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직원과 조합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전 직원은 업무 인수인계 관련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화가 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네가 남자냐,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심한 욕설을 했어요. 이로 인해 전 직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전 직원이 조합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어요. 다수의 조합원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조합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전 직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조합원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조합원이 자신을 감금하고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당행위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영상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전 직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개새끼', '씹할 놈'과 같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감금당했다는 주장은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바 있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새끼'와 같은 욕설이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개새끼', '씹할 놈' 등의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이었더라도, 욕설과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욕설의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