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늉만 했는데 폭행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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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만 했는데 폭행죄 유죄

대법원 2022도11189

상고기각

삿대질과 허공에 휘두른 손, 법원의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21년 8월 12일 오후 3시경, 청주시의 한 길 위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릴 것처럼 시늉을 했어요.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방어하려는 몸동작을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삿대질은 피해자의 위법한 신체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항이었고, 허공에 팔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 시도를 막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말싸움 중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때릴 것처럼 시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가 아니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한 적 있다.
  • 실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릴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쌍방 시비가 붙어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