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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잠든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안전 조치' 주장했지만 유죄
대법원 2023도11358
안전벨트 미착용 승객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2021년 4월, 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는 잠에서 깨 항의했지만, 기사는 한 번 더 가슴을 만졌다고 해요. 결국 피해자는 지인에게 연락하고 파출소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고의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정거 시 머리를 부딪칠까 봐 좌석 등받이를 젖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승객이 기어봉을 잡은 자신의 팔을 쳐서, 그 팔을 옆으로 밀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묘사가 있으며, 무고할 동기가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요. 술에 취해 있었거나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진술의 신뢰성은 쉽게 부정되지 않아요. 특히 블랙박스 녹음 내용과 같은 간접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할 경우 유죄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