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농사지으려 땅 고르다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23도16761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기각된 사연
한 남성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이에요. 그는 계단식 농지를 만들고 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수목을 베어내고 포클레인 등 건설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내고 쌓는 등의 작업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약 3,373㎡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절토, 성토, 정지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나무를 벤 것은 자신이 아니며,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수급인에 불과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천시가 공사에 동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진술한 점, 시청 공무원에게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써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직접 개발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부천시가 공사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주체를 판단할 때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행정청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가 없이 임의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개발행위의 주체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