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 선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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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 선택은 실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재고단20

징역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상습범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운전자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또다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어요. 그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둘째,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10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수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