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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 선택은 실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재고단20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상습범의 최후
한 운전자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또다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어요. 그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둘째,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10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운전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수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수차례의 동종 전과와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와 재심을 거쳤음에도 최초의 실형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