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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시청 땅에 지은 건물, 20년 넘게 살아도 내 땅이 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재나31
점유취득시효, 공공용지인 '행정재산'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연
한 건물 매수인은 2008년,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건물의 일부가 시청 소유의 도로와 답(논) 위에 걸쳐 있었어요. 매수인은 건물의 이전 소유자가 1954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파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건물의 이전 소유자가 1954년부터 건물의 부지로서 문제의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왔어요. 20년이 지난 1975년 1월 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2008년 건물을 매수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함께 넘겨받았어요. 따라서 파주시는 저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해당 토지는 토지조사부상 지목이 '철도용지'였고 현재는 '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에요.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이전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면적(30㎡)을 훨씬 넘어서는 건물을 지었으므로, 남의 땅임을 알고 점유한 '타주점유'에 해당해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문제의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전 소유자가 등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을 지은 점 등을 볼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원고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거나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재심 제기 기간도 지났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예요. 우리 국유재산법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설령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일반재산으로 바뀌지 않아요. 또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로 추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