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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책상 젤리 몇 개 먹었다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23도17797
직원 서랍 속 젤리 절취, 정당행위라는 주장의 최종 결말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가 직원이 퇴근한 후, 그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생강 젤리를 꺼내 먹었어요. 이에 직원은 대표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10월 10일 저녁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직원의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생강 젤리를 꺼내 먹어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사무실 대표인 피고인은 젤리를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젤리가 직원의 개인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설령 개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져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소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젤리가 들어있던 서랍은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공용카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 젤리가 개인 소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액이 적더라도 사과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사무실 도면 등을 통해 젤리가 개인 물품임이 명백하고, 개인 서랍을 열어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젤리가 있던 위치, 즉 피해자의 개인 서랍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사무실의 공용 비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개인의 서랍을 열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그 가치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죄의 고의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