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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하면 폐기물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3도8746

상고기각

마스크 자투리 무단 보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철도시설 부지를 임차해 창고로 사용하던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2020년 12월 초부터 약 2주간,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마스크 잔재물 약 3톤을 수집해 자신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했어요. 해당 장소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마스크 잔재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마스크 잔재물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라도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이라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령을 숙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어요. 다만, 보관 기간이 짧고 양이 비교적 소량이며, 사후에 적법하게 처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을 허가 없이 수집하여 보관한 적 있다.
  •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 허가된 폐기물 처리 또는 보관 시설이 아닌 상황이다.
  •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 등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나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법적 정의와 위법성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