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대신 키워준다더니… 2500만원 꿀꺽한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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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대신 키워준다더니… 2500만원 꿀꺽한 결과

대법원 2024도3990

상고기각

게임사 약관 위반한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게임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해당 계정에 접속했죠. 이후 피고인은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게 만들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이 포함된 계정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게임 계정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당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게임사 이용약관상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게임 계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정을 차지하려 했더라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계정의 가치가 2,500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게임사 약관과 별개로 실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빈번하게 거래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순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이후 게임사가 계정을 정지시켜 피고인이 이득을 보지 못했더라도, 이는 범죄가 이미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 계정을 육성해주겠다며 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다.
  • 계정을 넘겨받은 사람이 연락을 피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게임사 이용약관상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정의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 계정의 재산상 이익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