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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20억 원대 불법 대출의 최후
대법원 2021도12421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에 쓴 컴퓨터와 휴대폰의 몰수 논쟁
피고인은 소액결제 불법 대행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게임화폐 등을 구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입금해 주는 소위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을 한 것이에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총 15,000여 회에 걸쳐 약 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해 주었어요.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후로 나누어 총 2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약 15,00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어요.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몰수된 컴퓨터와 휴대폰 등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고, 1심이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몰수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컴퓨터 등은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형량을 일부 낮춰 총 징역 7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액결제 현금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불법 사금융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뿐만 아니라,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행을 위해 준비된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컴퓨터와 휴대폰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여 몰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자금 융통 행위의 성립 및 범죄제공물품의 몰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