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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조 활동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061
운영수당 갈등에서 시작된 폭행, 사기, 명예훼손의 전말
자동차 대리점 판매직원인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어요. 이들은 대리점 사장에게 운영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개별적으로는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별개의 사건으로, 공장 건물을 지어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방실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요. 이들은 공모하여 대리점 출입문을 잠그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개별적으로는 사장에게 커피를 뿌리고(A), 사장 사무실 CCTV에 테이프를 붙이고(B), 사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B)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서로 공모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고요.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다른 사업의 분양 수익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CCTV를 가린 것은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고, 현수막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구속되었던 기간, 일부 금액 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계약 이행 가능성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요.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명예훼손 행위 역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압력 행사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 인정 범위와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