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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주식 손실 소송, 4번의 재판 끝에 완벽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나5106
변론조서의 한 마디를 자백이라 주장하며 이어진 재심 청구
원고는 2007년경 피고가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신용 매수를 부당하게 권유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부당한 주식 매수 권유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중 일부인 4,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저질렀다고도 했어요. 특히 재심을 청구하면서, 1심 변론조서에 피고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추가된 것은 자신의 청구를 인정한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하게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첫 번째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두 번째 재심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단누락 주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이고 재심 제기 기간도 지났으며, 문서 위조 주장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원고는 피고의 부당 권유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심 청구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해요. 법정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자백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아요.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려면, 상소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어야 하고 재심 제기 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준수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