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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다" 주장했지만 패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인천지방법원 2022나54507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으로 막은 사연
플라스틱 금형 제작업체 사장(원고)과 원료 납품업체 사장(피고)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사이였어요. 어느 날 납품업체 사장은 금형업체 사장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에 금형업체 사장은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요.
금형 제작업체 사장은 오랜 기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해 보니 자신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납품업체 사장이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원료 납품업체 사장은 금형 제작업체 사장이 여전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그 증거라며, 금형업체 사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양측의 거래 내역을 계산한 결과, 금형 제작업체 사장이 여전히 약 508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이행권고결정 금액인 약 384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제3자의 대납금 330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는 등 거래 내역을 다시 계산했어요. 그 결과, 금형 제작업체 사장이 오히려 돈을 더 지급한 상태임이 밝혀졌고, 납품업체 사장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채권자(피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원고)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