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소송, 법원은 '소권 남용'이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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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끝나지 않는 소송, 법원은 '소권 남용'이라 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재나641

각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뒤 4차례나 재심을 청구한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여러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원고는 동일한 판결에 대해 무려 4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어갔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과거 다른 소송들에서 허위 주장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했어요. 이러한 불법행위들로 인해 총 1,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첫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원고는 판결에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거나 재심 청구 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어요. 계속되는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력을 낭비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후의 재심 청구도 모두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고려한 적 있다.
  •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적 있다.
  •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재심 청구 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을 놓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반복적인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권 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