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흠집 제거했을 뿐인데, 벌금 25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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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 제거했을 뿐인데, 벌금 250만 원

대법원 2020도9730

상고기각

무신고 도장시설 운영은 유죄, 자동차관리사업은 무죄 받은 사연

사건 개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2018년 6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50제곱미터 규모의 도장시설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흠집 제거 작업을 했어요. 찌그러진 휀다를 펴고, 칠이 벗겨진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민 후 분무기로 수용성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으로 도색 작업을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였어요. 둘째, 등록 없이 덴트 작업과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했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임시방편으로 흠집에 수용성 페인트를 분무기로 뿌린 정도일 뿐,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경부의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페인트칠은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작업장이 5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장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므로 신고 대상인 '도장시설'이 맞다고 보았지만, 작업 내용 자체는 '경미한 흠집 제거' 수준이라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사장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사장님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차 흠집 제거, 광택, 부분 도색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도색 작업을 한 상황이다.
  • 5제곱미터 이상의 작업 공간에서 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 스프레이건이 아닌 분무기나 붓 등을 이용해 부분 도색을 했다.
  • 작업 내용이 경미한 흠집 제거 수준인지, 전면적인 판금·도색인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대상 도장시설의 범위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정비 작업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