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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조사 중 홧김에 서류 찢었다가 전과자 됐다
대법원 2023도1730
경찰의 지장 날인 요구,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보충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에 지장으로 간인(여러 장의 문서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할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었는데요. 결국 피고인은 간인을 한 직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화를 내고 진술조서와 국민신문고 신고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진술조서와 국민신문고 신고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이에 공용서류무효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진술조서는 다시 출력하면 되므로 찢었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장 날인을 강요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신체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찢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만 원을 명했어요. 공용서류는 다시 만들 수 있더라도 찢는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수사규칙상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날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요구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경찰관의 요구가 부당했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지장 날인을 마친 후에 화가 나 서류를 찢었는데요.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용서류무효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용서류무효죄는 서류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요.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에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서류 훼손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