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보려 했을 뿐? 법원은 공연음란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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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보려 했을 뿐? 법원은 공연음란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3957

상고기각

경범죄 과다노출과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가르는 기준

사건 개요

2022년 1월 31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산책 중인 25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차를 세우고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까지 따라간 뒤,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꺼냈을 뿐이며,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약 5분 전 이미 소변을 본 사실이 CCTV로 확인된다며 '소변을 보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심야에 특정 여성을 인적이 없는 곳까지 따라가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단순 과다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적 있다.
  •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그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적 있다.
  • 소변을 보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은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놀라 도망간 사실이 있다.
  •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아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범죄상 과다노출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