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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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선처는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662

항소기각

음주운전 2회 전과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또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약 4km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2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꼽았어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든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적이 있다.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