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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선처는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662
음주운전 2회 전과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또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약 4km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2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꼽았어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든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의 양형 결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줘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