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과장과 위증의 아슬아슬한 경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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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과장과 위증의 아슬아슬한 경계

대법원 2024도1281

상고기각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한 위증 혐의와 최종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어요. 원래 '내화뿜칠'로 시공하기로 했으나, 현장 여건상 더 비싼 '내화페인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수급인 회사의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어요. 이후 도급인 측은 수급인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수급인 회사 관계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기준 미달로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려 했으며, 특히 회사 본부장은 법정에서 '도급인이 상향 시공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도급인 측이 사후에 공사비를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했을 뿐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위증 혐의를 받은 본부장은 자신의 증언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도급인 측의 요청으로 공법을 변경했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본부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다거나 수급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도급인의 요청과 지급 약속에 따라 공법을 변경했다'는 것이고,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묵시적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된 부분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일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다.
  • 증언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달라 위증으로 고소당했다.
  • 증언 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