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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 계좌로 월급 숨긴 동생, 결국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3도13536
강제집행 피하려 가족 명의 계좌 이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한 남성이 여러 건의 확정판결로 채무를 지게 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과 공모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을 자문 수수료를 형의 은행 계좌로 대신 입금받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약 3년간 26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형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겼어요.
검찰은 두 형제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람 모두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인 두 형제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수령의 편의를 위해 형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며, 이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형제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은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 은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는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므로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