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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5번째, 법원의 철퇴는 실형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2022재고단55
만취 상태 중앙선 침범 사고, 상습범에게 내려진 법원의 엄중한 판단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에요. 2021년 4월 9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점이 포함되었어요.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특히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를 보상했더라도,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